스웨디시마사지 경찰조사, 업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매매가 될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돌이켜 생각하니 혹시 성매매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단속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스웨디시마사지 경찰조사에 대한 문의가 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상황

A씨는 몇 개월 전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뒤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시술이 시작된 후 마사지사의 복장과 분위기를 보고 퇴폐 업소임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비용을 지불한 상태라 마사지만 받고 성적 서비스는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제로 마사지사가 성기를 터치하자 즉시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후 마사지사도 건전한 시술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마사지 전 과정을 녹음해 두었으며, 지금은 이 상황이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녹음이 적법한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방문 시기: 수개월 전
* 결제 방식: 현금, 예약 없이 방문
* 성적 서비스 거절 의사: 명확히 표시(즉시 중단 요청)
* 실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이루어지지 않음
* 녹음 증거: 전 과정 녹음 보유(거절 의사, 대화 내용 포함)
* 현재 경찰 연락 여부: 없음(사전 불안 단계)

오해 1. "퇴폐 업소에 있었으면 성매매 아닌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성적 행위'와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히 퇴폐적인 분위기의 업소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사지 비용을 지불한 것은 마사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지,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웨디시마사지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핵심은 "실제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이며,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혐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2. "나체로 시술받고 와이존 마사지까지 받았는데, 유사성행위 아닌가요?"

나체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이나 허벅지·사타구니 부위의 시술을 받은 것 자체가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성행위
란 성교 행위에 준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데, 시술 과정에서 부위 특성상 손이 스치는 정도와 의도적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는 구분됩니다. 특히 A씨처럼 성기 접촉을 즉시 거절했고 마사지사도 이에 응하여 건전한 시술을 이어간 경우라면,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미수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 3. "당사자 간 녹음이 불법이 됐다던데, 내 녹음도 문제 되나요?"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의 불법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이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이렇게 확보한 녹음은 스웨디시마사지 경찰조사 시 자신의 무혐의를 소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 보전 목적으로만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지금 해두실 것이 있습니다

업소가 향후 단속될 경우, 장부나 통화기록 등을 통해 방문 이력이 확인되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연락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스웨디시마사지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서면만으로 부족하면, 실제로 어떤 지점이 문제인지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스웨디시마사지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