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수사 장부에 이름이 올랐을 때, 변호사가 전하는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2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이 글을 읽고 계실 의뢰인님의 심정은 이 계절보다 더 시리고 막막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성매매수사 연락
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상황

상담을 시작하기 전, 의뢰인님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황 요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모님 상대 고액 알바'라는 스팸 쪽지에 혹하여 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운영자의 지시로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약속된 고액의 알바비는 받지 못했고, 상대방에게 직접 받은 20만 원이 전부인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장부 단속에 따른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핵심 사실 체크리스트]

* 사건 발생: 2월 초 가담, 2월 9일 경찰 연락
* 상대방: 알선 운영자(카톡) 및 성매수 여성(오피스텔)
* 금액 관계: 80만 원 약정(미수령), 20만 원 현장 수령(용돈 주장 중)
* 진행 단계: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
* 주요 증거: 경찰 측 주장 '장부상 이름', 운영자와의 카톡 내역 추정
* 쟁점: 대가성 인정 여부 및 장부의 증거 능력

[의뢰인의 궁금증]

* 명시적 질문: "대가(80만 원)를 다 받지 못했고 용돈으로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조사 때 뭐라고 해야 하나요?"

* 숨은 궁금증: '초범인데 구속되거나 전과가 크게 남지는 않을까?', '장부에 이름이 있다면 부인하는 게 불리할까?'

갑작스러운 성매매수사, 장부에 이름이 있다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많은 사건을 접하다 보면, 의뢰인님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성매매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1단계: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경찰이 '장부'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미 해당 업소나 알선 조직이 단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적힌 것이 아니라, 연락을 주고받은 번호, 시간,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돈을 안 받았다"거나 "단순한 만남이었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단계: 무엇이 가장 불안하신지 잘 압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번 일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가장 크실 겁니다. 특히 '장부'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은 상당하죠.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기소유예 등)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3단계: 핵심 법적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대가성'
은 반드시 약속된 금액 전부를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거나, 일부만 받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이 받은 20만 원을 수사기관이 '사례금' 혹은 '실비'로 볼지, '성매매의 대가'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운영자와 주고받은 카톡에 '80만 원 보장' 등의 문구가 있다면 대가성을 부인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4단계: 권우상 변호사가 제안하는 행동 로드맵

지금 당장 상대방(운영자 등)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수사 대응 시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와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필요한 경우 의뢰인님과 함께 조사 전, 당시의 동선이나 연락 내용을 직접 복기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대비합니다.

5단계: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

* 운영자와 나눈 카톡/메시지 전문 (삭제하지 마세요)
*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참작 사유)
*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 (초기 단계부터 준비)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들

저는 책상에 앉아 법전만 뒤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서면만으로 부족하다면, 실제로 어떤 지점이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의뢰인님이 안내받았던 장소 근처나 관할 기관을 살피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의뢰인님이 저를 믿고 진실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의뢰인님이 배신하지 않는 한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성매매수사 단계를 슬기롭게 넘기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겠습니다.

혹시 지금 경찰의 전화를 받고 손이 떨릴 정도로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조속한 법률 조언을 권고드립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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