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마약범죄의 현황및 범죄수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마약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2023 우리나라 마약범죄의 현황과 범죄수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범죄의 현황과 특성

2023 우리나라의 마약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였고, 청소년 마약범죄 수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게 된 이유중 하나가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중독 까지 가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늘고 있고
최근에 고등학생 변사체에서 마약 성분 중 하나인 합성마약 펜타닐이 검출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고
마약이 청소년까지 깊게 뿌리내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493562

최근 국내에서도
신종마약류의 출현 + 다크웹, SNS, 암호화폐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마약을 구할수 있게 되면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비하여 용이해지면서
10~20대 마약사범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마약관련 유형과 연령별 마약류사범도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특성은 과거 거래 방식이 지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과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다크웹,SNS에서 암호화폐를 통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비대면, 자금세탁형, 기업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들 때문에 마약범죄관련 형사사법절차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다크웹을 통한 거래와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자금 추척의 어려움
분업화된 마약판매조직으로 인한 상선의 추적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 중에서 주로 많이 거래를 하는 유형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거래 인데요, 암호화폐 특성상 자금흐름 추척이 어려운점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하고 대금을 일회용 암호화폐 지갑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수사에 많은 혼선을 주기도 합니다.
다크웹과 암호화폐 관련정보는 다음 게시물에 자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이다.

이는 역대 가장많은 수치로 10년전 2013년대비 188%

약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발간번호: 31-9735020-000620-14), 대검찰청 마약류월간 동향

유형별로 나눈 마약사범 중에서
투약사범이 8,489명(46.1%), 밀매 3,492명(19%), 밀경(허가 없이 남몰래 땅을 일구어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행위)1,712명(9.3%), 밀수 1,392명(7.6%) 순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2.6%, 20대 31.6%, 30대 25.6%로 마약사범의 59.8%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10.9%에 불과했던 10~2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2022년에는 34.2%로 3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젊은 층이 마약판매의 경로인 다크넷 과 SNS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

던지기수법이란
?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만나지 않고 물건을 주고 받는
수법.
이 수법은 주로 주택가 건물의
특정장소를 지정
하여 판매자가 마약을 두고 특정장소
사진을 찍어
주택건물 주소와 특정장소
사진을 구매자에게 전송
하여 마약을 가져가는 거래방식 입니다.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른 던지기 수법도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방식은 거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 수 없고,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구매자를 잡더라도 판매자를 검거할 단서를 얻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https://youtu.be/5K6jzh1ZwOE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마약물을

수령하거나 매매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

일 경우,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대 마약사범이 '던지기 수법'의 수당을 받고 마약 운반한 10대를
실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매책이 찍어준 좌표로 찾아가 마약 수거후 소량으로 나눠 다른 장소에
분산시켜 마약 운반 범행에 가담해 건당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마약이 10대 젊은 층에 재빠르게 확산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소득 수익'을 앞세워 돈이 필요한 이들을 유혹(마약 공급 유통책을 모집할때 건당 1~3만원, 주급 350~400만원) 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마약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98612

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제4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43호, 시행 2021. 8. 17.] 식품의약품안전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경우 유통 금액에 따라 공급(판매) 조직의 공범으로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퐁당 마약 수법

퐁당 수법은
음료에 마약을 몰래 넣어
마시도록 하는 등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퐁당 마약은 마시는 사람이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마시기 때문에
음료를 마신 후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마약 중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지난 2019년 버닝썬 사건은 퐁당 마약을 통하여 2차 3차 범죄로 이어졌던 대표적 마약범죄이기도 하며
최근 2월에는 음료가 아닌 유명 인플루언서 여성이 안면이 있던
20대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 받고 두모금을 피웠는데
정신을 잃고 몇 시간 뒤에 깨어난 여성은 치마가 들춰 올라가 있었고
몸 곳곳에 알 수 없는 상처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 수사 결과 여성이 흡입한 전자담배에는 일명
‘허브'
라는
합성대마
가 들어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누군가가 약물을 투여하여 이미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

본인이 직접 약물을 투약하여 간음 까지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자에게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타인에게 몰래마약을 타거나 투약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은 규정되어 있지않으며
퐁당마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않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존재하는 관련 처벌규정을 통하여 처벌,
마약 투약으로 피해자에 생리적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상해죄, 이후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면 그에 대한 별도 죄목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퐁당’자체에 대한 처벌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마약수법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마약은 중독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남기는 만큼, 사건 예방이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음료나 술 마시지 말고 특히 개봉된 음료는 절대로 받지 말 것.
잔을 두고 자리를 떠나지 말 것.
불가피하게 잔을 두고 자리를 비웠을 경우, 마시지 말 것.
지인 및 동행인이 평소보다 더 취해 보이는지 살펴볼 것.
간이 마약 진단키트를 활용할 것.

https://smartstore.naver.com/boolimshop/products/8059181028?NaPm=ct%3Dlisjovao%7Cci%3Dc280132d64dca9a30d5431e3583d81b466171f29%7Ctr%3Dsls%7Csn%3D5444378%7Chk%3Df5132c74366255b64558f857a8db81ccffdeba0b

이렇듯 검찰,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다크웹 SNS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있지만
기소단계에서 마약거래 일시, 장소 , 마약종류를 특정하기가 점차 곤란해져서
공소사실의 특정이 문제 되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 및 청소년의 마약접근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마약류의 타인 투약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강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오늘 시간은 마약범죄 현황 및 마약범죄수법에 대하여 함께알아보았는데요,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에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되며
마약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