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알바하려다가 범죄가담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은 어르신들이 당하는 범죄라는 사회적인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고액알바 등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회초년생, 20대들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동산, 대출회사 등의 채권회사 알바다, 환전알바다
경매 현금 수거 알바다 등등 날이 갈수록 다양한 속임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속아서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 되었을경우의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 전달책으로 나는 시키는것만 했다, 알바 공고 등을 보고 속아
"나는 이것이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했다." 고 주장하여도
무죄판단의 기준이 엄격하기에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범행 과정중 충분히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혐의를 적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범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보이스피싱: 관련판례

택배상자를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본인이 전달하던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일을 하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으로
징역1년 을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전과 이외의 큰 범죄전력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해 큰 이익을 편취한것을 아니기에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