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장난전화, 대리시험 처벌이 될까?

안녕하세요.

업무를 방해하는 영업방해에 이어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까지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추가로 다른 죄들에 비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란??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는 위험한 물건등을 휴대
하였는지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 처럼 폭행,협박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아닌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계" 란
타인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행위
들을 말합니다.
또한 위계의 상대방이 직접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 3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
이 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장난전화 판례

살인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궁금하다는 이유 등으로
112에 허위 신고전화를 하여 수많은 경찰관 및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게 되어 공권력이 낭비된 판례들입니다.

이렇게
허위, 거짓을 이용
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 에 해당됩니다. 심심해서, 재미로
112,119 등에
허위신고, 악성 장난전화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련 전과가 생긴상태에서 또 재범을 저지른 경우 실형이 나올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리시험 판례

이는

시험

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험

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성실하게

시험

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인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친구를 대신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전과가 없었고, 금전이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대리응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이런 형이나왔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렇게
시험에
대리응시
한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로 치르는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채용
시험장 등 에서
부정행위
를 하는경우,
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해 미리 알고 응시
하는경우,
가짜 졸업증, 수료증
을 작성해 제출
하는 경우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
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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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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