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도 죄가 될까?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 속인주의 / 보호주의 / 세계주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죄가 될까요??
정답은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가능하다" 입니다!

오늘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가 있습니다.

- 한국의 형법은 총칙에서 속지주의,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를 규정하였고,
각칙 약취유인죄에서 세계주의를 규정하였습니다.

-
속지주의부터 세계주의까지
순서대로 적용
됩니다.

[표]
1. 속지주의

- '대한민국의 영역 내'란
한국의 영토·영해·영공을 포함
하며,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역
에 속합니다. (판례)

- 공해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한국의 영역 밖입니다.

- '죄를 범한'이란
행위 또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
하면 충분합니다.

-
범죄를 공모
하는 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
됩니다.

미국인인 피고인이 히로뽕을 밀수하기로

서울의 호텔에서 공모

한 후 김포공항에서 수사관들에 의 하여 체포되었다면, 피고가 범죄 실행에 착수조차 한 바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대법원 98도2734)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9도3403)

[표]
2. 기국주의

- '대한민국의 영역 외'란
외국 또는 공해상 등을 모두 포함
합니다.

- 기국주의 적용 여부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연장으로 봅니다.

[표]
3. 속인주의

- '내국인'이란
범행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를 말합니다.

- 외국인으로서
범죄결과를 발생시킨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속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한국내의 미국문화원은 치외법권으로서 한국영토에 속하지 않고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항의표시로

치외법권 지역인 미국문화원을 점거

하였다면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속인주의

로 우리형법이 적용

된다.

(대법원 86도403)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

되어 있다 하여도,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형법 제3조(속인주의)에 따라 우리형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99도3337)

[표]
4. 제5조의 보호주의

- 제5조는 국가, 사회 보호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 외환죄에는 간첩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포함됩니다.

-
국기에 관한 죄에는 적용
되나,
국교에 관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화에 관한 범죄는 국내 통화는 물론 외국통화에 대한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
공문서·공인장에 관한 죄에는 적용
되나,
사문서·사인장에 관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
5. 제6조의 보호주의

- 제6조 본문은
국가적 법익이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만 적용
되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6조 단서는 한국과 외국간의 상호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표]
6. 세계주의

- 세계주의는
국제테러, 전쟁도발, 마약밀매, 인신매매, 통화위조 등
에 적용됩니다.

- 형법 총칙에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조약을 근거로 세계주의를 인정
합니다.

- 형법 각칙
약취유인죄
와 관련해서 (제296조의2) 개정형법은
세계주의를 신설
하였습니다.

중국인 피고인이 중국 민항기를 중국의 상공에서 납치

한 후. 대항하는 조종사에게 권충을 발사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민간항공기 납치사건에 대하여는 항공기등록지 국에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이 있는 외에

항공기착륙국인 우리나라에도 경합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생겨

우리나라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법까지도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 86도39)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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