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시동'만' 걸었는데 음주운전?

오늘은 판례를 통해 아래 사건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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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A는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지나가던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대리운전을 맡겼습니다.
잠에 들었다 깨어나보니 A의 차량은 사고가 난 상태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었고, 대리운전기사는 사라져있었습니다.
A는 도로 가운데에서 발생한 사고장소에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후 가속페달을 밟았으나 앞서 발생한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이동시키고자 했으나 실제로 움직이지 않은 경우,
이같은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요?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의 사용방법'과 해당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

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

를 요한다

.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

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따라서
자동차의 발진이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A씨의 행동은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
로 해당되어 '운전'으로 보지않아
무죄
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발진조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판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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