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교통사고, 처벌 및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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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 변압기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운전자의 옆에는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지난 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에 돌아가는 중 대리기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리기사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는데요. 음주운전 방조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방조

최근 음주운전을 엄벌해 달라는 사회적 여론이 일반적이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무관한 제3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벌 또한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거나, 운전을 하도록 권유·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처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벌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
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 및 동승자는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응 및 해결 방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정황
이 있거나 음주운전자를 도와
실행행위를 용이
하게 한 것, 즉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운행을
도왔다는 객관적인 증거
가 있는 경우에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리고
저지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증명하여 음주운전 방조 성립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알맞은 주장,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혼자서 모두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나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여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추후 사건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음주운전 방조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