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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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처벌되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
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또는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면허 위반)
음주운전
인도침범 및 인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음주운전의 경우 여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결 방안

음주운전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담당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리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벌금은 상이하게 나오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구공판 기소되어
징역형
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무죄주장 보다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양형의 주된 기준은

동종전과가 있는지 여부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 매도 등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양형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져있지 않고
사건의 난이도와 실제 진행상황,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여러 사건들을 통해 처벌이 무거워진 만큼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매우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여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추후 사건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