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살해하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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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904694686

그렇다면 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살해해도 죄가 될까요?
정답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입니다!
오늘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살인죄에 대한 불법이 감경되어 혐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 입니다.

## Q.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촉탁·승낙의 효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자에 국한됩니다.
- 따라서
정신벙자나 유아는 객체가 될 수 없어 보통살인죄가 적용
됩니다.

2. 행위 (촉탁·승낙)

(1) 의의
-
촉탁
은 이미 죽음을 결의한 자로부터
살해의 부탁을 받고 비로소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
을 말합니다.
-
승낙
은 이미 살해의 의사를 가진 자가
살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
을 말합니다.

(2) 방법
- 촉탁과 승낙은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에 의한 것
이어야 합니다.
-
촉탁은 명시적
이어야 하나,
승낙은 명시적·묵시적을 불문
합니다.

(3) 상대방
- 상대방은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수인 또는 일반인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4)시기
- 총탁·승낙은
살해행위 이전에 있을 것
을 요합니다.
- 따라서 살인이 미수에 그친 후에 촉탁·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 촉탁·승낙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해자의 촉탁·승낙을 받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2. 착오

(1)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

하고 살해한 경우
→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촉탁·승낙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2)
촉탁·승낙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
하고 살해한 경우
→ 촉탁·승낙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다음은 촉탁살인 관련 판례입니다.

1. 촉탁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2. 무렵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좀 죽여달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목이 졸려 죽으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2. 28. 무렵 피해자가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연합의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 10알을 처방받아 같은 건물에 있는 ○○당약국에서 수면제 10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무렵 피해자와 함께 사는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목을 졸라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그만두라고 말하자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촉탁살인

피고인은 2021. 3. 19. 12:00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로부터 “아파서 고통스럽다.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뒤에서 두 손으로 이불을 힘껏 잡아당겨 나를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30 무렵 피해자와 함께 사는 위 주거지에서 앞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가 먹고 잠이 들자 그녀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홑이불(증 제7호)로 2~3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또는 혈류 차단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178 판결

다음은 촉탁살인 관련 사례들 입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EDIYFTAXIZ4B

https://lawtalknews.co.kr/article/AWQ8CSYNIY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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