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벼운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일상생활이 아닌 재판 과정에서 법원·법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위증죄란 무엇인지, 위증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모해위증죄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증죄]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
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면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할까요??
구성요건을 보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증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을 살펴보면,
1. 위증죄의 주체
는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인데요,
따라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자는 본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사피고인과 민사소송의 당사자'
는 증인에게 요구되는 제3자성을 결하여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또한 증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증인 적격이 없습니다.(다수설,판례)

2. 위증죄의 행위
는
"허위의 진술"
을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을 말합니다. (판례)
따라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한 대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위증이 아닙니다.

3.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됩니다.

▶
위증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을 살펴보면,
위증죄는
고의범
이므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점과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함
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해위증죄는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
모해위증죄의 모해할 목적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
이란
-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
을 말하고,
-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
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서
-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
됩니다.
-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
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Q. 위증죄 자백·자수 하면 감경이나 면제가 될까요?

## [자백·자수의 특례]

전조의 죄(위증,모해위증)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위증죄에는 위증으로 인핸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자백·자수의 특례가 있습니다.

▶
자백·자수의 개념
1.
자백
이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법원·수사기관·징계기관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
을
말합니다.
- 스스로 또는 신문에 응하여 고백한 경우를 불문
합니다. 이 점에서 범인 스스로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자수와 구별됩니다.
- 진술이 허위였음을 고백하면 족하고
,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수
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를 말합니다. 법원에 대한 자수는 불가능합니다.

▶
자백·자수의 시기·주체
1. 자백·자수는 위증죄가 기수가 된 후
당해 사건의 재판·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만 가능
합니다. 확정 전이라면 이미 허위진술이 간파된 뒤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자백·자수는
정범
뿐만 아니라
공범
에게도 인정됩니다.

▶
자백·자수의 효과
자백·자수한 자는 그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감면)
본 특례는 일신전속적 감면사유이므로, 형의 감면은 자백·자수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Q. 위증죄 양형기준은?

위증죄 양형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증죄, 모해위증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이 매우 강력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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