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vs 강요죄 차이는?

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권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보통 이런 경우는 협박이라고 생각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형법상에서 '강요죄'와 '협박죄'는 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협박죄와 강요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박죄]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
하는 범죄입니다.

▶
협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을 살펴보면,
1. 협박죄의 행위
는 "
협박
" 인데요,
협박죄에서
"협박"
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모든 법익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내용이 합리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거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위·부작위를 불문합니다.
해악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
이어야 합니다.
해악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부작위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가능
합니다. 문서에 의한 경우에는 허무인명의·익명도 무방합니다.
행위자가 직접 고지하건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지하건 불문합니다.
현실적 발생가능성이나 행위자의
현실적 실현의사는 필요없습니다
.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도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족합니다.

* 경고와 협박은 구별
되는데요,
경고란 공포심을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말합니다.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고지된 경우에는 협박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로서 불가벌입니다.

2. 협박죄의 객체
는
"사람"
입니다.

▶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을 살펴보면,
협박죄는
고의범
이므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요하지 않습니다.

## [강요죄]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입니다.

▶
강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을 살펴보면,
1. 강요죄의 행위
는 "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는 것
" 인데요,

"폭행"
이란, 사람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협박"
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폭행·협박
"
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은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권리행사 방해"
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권리의 행사여부가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재산적·비재산적 권리를 불문합니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아닌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강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을 살펴보면,
강요죄는
고의범
이므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Q. 협박죄 VS 강요죄 공통점과 차이점은?

## [협박죄와 강요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협박죄와 강요죄 모두
개인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
하는 죄입니다.
차이점은 강요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사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즉, 강요죄는 협박죄의 개념을 포괄하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죄가 협박죄에 비해 좀 더 중한 죄이며, 처벌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협박죄는 강요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 협박죄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경찰과 검찰, 재판부에서는 협박과 강요의 성립 여부를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지위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해당 죄의 혐의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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