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이 마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해결방안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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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거래 어플 또는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약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구매했던 그 약, 정말 다이어트 약이 맞을까요?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얼마 전 중고거래 어플에 올라 온 다이어트 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 받는 약이라고 적혀 있고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먼저

마약이란

“
마약류
”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은 무엇일까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이더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특히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한 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소지, 소유, 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대처 방법 해결 방안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조차도 마약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엄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및 투약을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에타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펜터맥스,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 제품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종 처벌전력, 단약의지, 구입한 과정 및 투약과정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분석하여 양형에 집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사안처럼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구매한 경우라면 마약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여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추후 사건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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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처 방법 해결 방안

마약류 관리법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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