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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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직장에 다니던 30대 남성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에 다른 자리의 손님들과 시비가 생겼고 큰 싸움을 말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게 내부는
남성의 일행과 다른 일행들의 몸싸움으로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
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들은 싸움을 하던 사람들을 말리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피해 상태에 대해서 간단한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에 많이 취했던 남성은 경찰관이 자신의 만류와 다
른 경찰관이 말려도 듣지 않던 남성은 결국 자신에게 질문을 하던 경
찰관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허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남성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잠이 깬 남성은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용서를 구했지만 무거운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공공
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막대한 의무와 책임감이 따르고 있지만 반
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공권력을 행사하며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
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이유없이 직무를 방해한 사
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을 받게 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 합니다. 행정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는 이러한 문제에 휘말릴 경우가 많지 않지만 현
장에서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자주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경우
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에 휘말려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공의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사실이 있거나 혼자가 아닌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방해죄
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특수
의 혐의가 추가 된다
고 합니다. 이 경우는
본 죄의 처벌 기준에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되어 처벌이 될 수 있다
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상해한 사실
이 드러났을 경우에도 특수의 혐의가 인정
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을 받
는다고 합니다. 만약
사망하게 하였다
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
형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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