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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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씨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멈춰있던 B씨의 자동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멈추어 있던 차량 앞 부분에 기스를 낸 상황이
었고, A씨는 B씨의 자동차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도주를
했고,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로 기소된 것입니다. 본 사안
에 대해서 원심과 2심에서는 실제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
사건이 있을 당시에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남아있는 물체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교통의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필
요하다고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
고하게 된 것인데요. 다만 대법원은 B씨가 접촉하고서 물의가 불생했
을 당시에 상당히 작은 소음이 아닌 것을 들었으나 그 결과 당시 B씨의
차량 운전석 부분이 약하게 뒤틀렸고 A씨의 차 또한 한쪽 방향 지시등
이 깨졌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A씨는 한참을 주행하다가 멈추게 되었으
며, 김씨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A씨를 따라가려고 하자 재차 시동을 걸
어 교통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모가 비교
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전혀 나타
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우리는 어떤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나 운전을 할
시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직접 이를 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량의 경우 무게가 무겁고, 속력을 낼 수 있다 보니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물의가 일어났다면
주위를
살펴보고, 다친 이는 없는지, 구조해야 하는 사람이 없는지 등 살펴
봐야 한다
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도주를 하거나 사
건 현장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로 처
벌을 받게 되는데요.
119
,
112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우선
인데 그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
주 중대한 사안이며,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
으로 다루지 않으며,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상
황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 진다고 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로 법률에 의거하여 벌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된 뒤에 곧바로 공포심,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무면허
운전 등 또 다른 위법행위가 적발될까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도 많
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의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느 정도의 정황
인지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간의 터치가 있었던 물의
라고 한다면 타격받은 자가 복잡한 때를 제기 할 수도 잇는 상황
이지만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 사혐이 인용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 치명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복잡한 일이 생성하게 되고, 타격 받은 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
는 처벌도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 혐의가 인정
되는 경우 ,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까지 처해질 수 있고,
다치게 된 경우
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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