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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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개의 음란물을 자신의
SNS계정에 올렸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사람은 음란물을 올린 횟수
만큼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음란물을 올렸던 행위를
모두 통틀어 한 가지 죄로 처벌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범행을 했던 간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트위터 계정에 음란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업로드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음란물을
올렸던 간격에 따라서 판단을 한 바 있는데요.
트위터 업로드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 3일간 연속해서 음란물을 올렸던 행위
는
포괄일죄
로 하
나의 범죄로 보아 결국 가해자는 죄가 여러개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괄일죄
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여러개의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일괄적으로 하나의 죄가 성립되는 범죄
를 말합니다. 본
개념은
결합범
,
계속범
,
접속범
,
집합범
으로 나뉘어 집니다. 위에
사례는
포괄일죄

중에서도 연속범에 해당합니다. 연속범은 연속해
서 행해진 수개의 동종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만약
포괄일죄
에 연루되어 있거나 피해를 보신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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