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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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K씨는 오전 7시경 노원구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 쌓여있던
폐현수막에 불을 지르고 뒤이어 인근 무인 카페에 들어가서 매장
선반 등에
불을 지른 혐의
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K씨는
오전 7시30분경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서 진열된 물건에 불을 질렀
으나 이를 편의점주가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후에도 다세대 주택
주차장 우편함에도 불을 지르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경찰
은 화재 신고가 잇따라서 접수됨에 따라 연쇄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해 형사 1개 팀을 투입하여 화재 장소 인근에서 K씨를 현행범으로 체
포했다고 합니다. 법원 측은 K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판단하였고 그가 2018년도부터 두 차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본 사건 범행으로 그가 검찰로 부터 원격 화상
조사를 받을 때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여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K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K씨가 4차례
에 걸쳐서 방화를 저지른 것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자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지만 초기에
발견이 되어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나머지 범행들은 미수에 그쳐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면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그칠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불을 질러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
기징역이나 심지어는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일부러 불을 지른 방화죄의 경우 불을 낸 대상에 따라서
현주건조물방화죄
와
공용건조물
,
일반건조물
,
일반 물건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주건조물방화죄
의 경우
사람이 살거나 사람이 있는 집
,
자
동차
등에
방화
를 하게 되었을 경우 성립되는 죄목으로 일상 내에서 매우 빈
번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
성이 매우 큰 편이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최대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문제
라고 합니다.
만약
방화죄
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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