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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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해킹등을 통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휴대폰을 해킹하고 원격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며 개인정보를 옮기는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하여 사용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는 본인 외에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별, 주소 등을 통해 타인이 수집하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일로
명의도용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명의도용 처벌
에서 말하는
명의란 주민등록증, 건강보험, 운전면허증,
휴대폰을 통한 정보수집 취득 모두가 포함
됩니다. 어떠한 경로든 이러한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명의를 도용한 경우 이는 이를 어떠한 목적
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죄
,
사문서위조
,
금융법
,
부동산 실명법
,
절도
죄
등으로 범죄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범위를 확장해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의도용
에 대한
처벌
은 가장 강력한 법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에 해당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법규 내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여러 경로와 수단을 통해 타인의 것을 취득하고 열람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통해 이를 제공한 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정보처리자 고의나 과실로 인해
도난
,
변조
,
위조
,
유출
등 피해를 주었을 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는 은행 업무나 신규 전화기로 교체를 하는 모든 과정에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며 동의를 받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고객의 정보를 지켜야 할 통신사 직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명의를 도용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이므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의를 도용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타인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는 일
,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을 손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명의도용
으로 피해를 보시거나
명의도용
에 연루되신 분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