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형사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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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그 논문을 쓴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며
논물 표절
은
저작권법상
금지돼 있는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구체적인 행위
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대법원은
논문 표절
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함
을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
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이라면서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제4조)
저작물의 한 종류로 논문을 명시하고 있다. 그 논문의
저자가 아닌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여 공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조항의
공소시효는 7년
이라고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도
저작권법 위반과 함께 나오는 혐의
라고 합니다.
학위 논문은 특정 대학에서 논문 심사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표절 논문을
제시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 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역시 공소시효가 7년
이고 합니다. 따라서
논문 표절
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을 공소시효 안에 해야한다

고 합니다. 만약
논문 표절
이나 기타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