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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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게 스킨십을 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
시킨다면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주고, 사회 풍속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
는 엄연한 성범죄라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혐의가 성립 되어 무거운 처벌
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불
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큼 나의 신체 부위를 과하게 노출 시키거나, 사람들
이 많은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란한 행위
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란한 행위
란 타인들에게 혐오감이나, 수치감을 주는 성적 행위를 일컫는
다고 합니다. 예시를 몇가지 들어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바리맨
이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노상방뇨
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해당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관계를 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과한 스킨십을 할 경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
는
온라인에서도 공공연 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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