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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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재산권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건 좀 잘못 상하게 한 게 법으로
까지 문제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엄연히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
니다. 예를 들어,
상대 소유의 것을 의도적으로 훼손시킨 것 외에도 음주 상태로 가로등이나 가드레일과 같은 공공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남의 집 담벼락에 낙서를 한 것, 심지어는 음식에 침을 뱉을 행위
도
기물파손
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형법상의
재물손괴죄
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366조
에서는
재물손괴죄
를 규정해 두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 성립
하는 범죄로 3년 아래 징역 또는 7백만원 아래 벌금
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