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무전취식,무임승차 시 처벌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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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고민 중
무전취식
,
무임승차
등
먹튀
를 하는 손님들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3년간 통고된 무전취식 건수가
1만3천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입니다. 먹튀를 당하신 분들
이라면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벌은 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함이 많을것 같습니다.
무전취식
이라는 것은
음식값을 치를 돈이 없으면
서도 남이 파는 음식을 먹는 행위
를 이야기 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내고 갔다고
무전취식
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불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인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돈을 지불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돈이 없음을 인지하고 먹은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게 되고, 애초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음식을 먹고 도망가려 사전에 계획한 경우라면
사기죄
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전취식
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에 해당하고 처벌수위가 낮다고 합니다.
범칙금 10만원 이하
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얼마 안되는 피해금액 또
귀찮은 신고과정과 낮은 처벌수위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고 많
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전취식
의 금액이 높고,
고의적이며 상습적으
로 확인되는 범죄의 경우
사기죄
로 처벌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무임승차

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
로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됩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에는
요금의 5배를 물어야 한다
고 합니다. 처음부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그 처벌수위도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무임승차
는
사기죄
로 간주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무전취식
,
무임승차
의 경우
사기죄
혐의 적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기죄
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동힐한 전과가 다수 있거나, 경범죄 누범의 경우
무전취식
,
무임승차
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범칙금을 지불하는 처벌 만으로도 전과기록
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없이 넘기려 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여 적정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추후 또다른 피해를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피해가 크지 않아 신고후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약 피해 금액이 큰 경우라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을 통해
보상요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만약,
무전취식
과
무임승차
로 피해를 보신 자영업자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