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건 연루, 대응책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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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지나다니면 흔하게 보이는 마사지 업소
여러분은 건전 마사지 업소와 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성매매 업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허리가 아파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마사지 업소에 갔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도중 마사지사가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고 말했고 거절하다가 결국 수락하고 돈을 줬습니다. 성매매로 처벌 받게 되나요?

또는

건전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들어가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경찰 단속이 떴습니다. 전 마사지만 받았는데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성매매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합니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위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
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
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
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참조).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경우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폰 통화기록 도는 메세지,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각,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등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 벌칙조항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형법」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형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무혐의 주장은 불리할 수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
을 기대하시는것이 좋을 것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가 없는 경우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은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적극 무혐의를 주장하시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하여 경찰, 검찰, 법원은 강경한 태도를 보여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공개 또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