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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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 지하철, 버스, 클럽 등에서 이성과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접촉을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낀 경우 추행에 연루될 수 있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출근시간 지하철에 사람이 매우 많아서 몸이 밀리다가 제 손이 뒤에 계신 여성분의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결국 여성분이 화를 내시면서 고소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지하철, 버스,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는 형법상의 강제추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처 방법 해결 방안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 있었거나 추행이 있었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처벌의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CCTV 영상으로 신체접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가 없게 되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
을 얻어 유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의 사실이 명확히 없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된 우연한 접촉으로
고의가 없었다
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추행으로 오인 받은 이유
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을 받게 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은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