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매매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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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나이는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문제 없는 걸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은 자신을 성인이라고 했고 의심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여성이 미성년자였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SNS에서 알게된 여자와 조건만남을 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
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
(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
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주로
가출청소년
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는 대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위 조항에 해당됩니다.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대처 방안 해결 방법

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
를 하여 고소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여성이 만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셨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의 동의여부와 관련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고소가 취하되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
될 위험을 높이므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피하시고
최대한 선처
를 받아 형량을 줄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옷차림 또는 화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나이
를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
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또는 취업제한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