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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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
성에 관련된 범죄
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
에서 여탕에 들어 갔고 안에 있던 여성과 습식 사우나 안에 있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들어가서는 안돼는 곳에 들어가 물의를 일으킨 것인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한 남성 회사원이 월요일마다 근처의 대학교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는데요. 조사결과 처음이 아니라 수십
건의 신고를 받았을 만큼 여러 차례 병행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간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몰래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마를 입거나 여장을 하여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여성을 노리거나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자신
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경우 '
성적목적 공공
장소 침입죄
'에 해당 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