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대처법과 해결방안
#변호사상담
#상담
#변호사선임
#서초동변호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로맨스스캠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변호사
#
형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합의
#피해구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호감을 쌓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로맨스 스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예방홍보물-예방수칙 참조

해외 파병나간 군인
으로 대화상대가 필요하다며 접근,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선물 받아 보관의뢰에 필요하다며 배송비용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하여 편취한 사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며 거액을 상속 받을 예정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빌려 달라며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례
로맨스스캠이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산 후 결혼 등을 빌미로 피해자의 금품이나 은행 계좌, 여권, 신용카드, 이메일 계정, 주민등록번호에 접근하거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수법입니다.

로맨스스캠 예방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예방홍보물-예방수칙-로맨스스캠 참조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 자제 및
인터넷상에서 교제는 신중히 고려
인터넷상만으로 교제(연락)하는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 금지
상대방이 선물 발송 빙자로 인한 배송 업체 사이트
URL에 접속 지양
가짜 배송업체 URL에 대해 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신고
해외에 있는 가족이 송금을 요청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재국 대사관이나 본인과 직접 통화
하기

로맨스스캠 이미 당했다면? 해결 방안

로맨스스캠에 당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
하여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는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하거나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맨스스캠 범죄는 일반 사기와 다르게 범죄수법이 해외를 통하는 경우가 많아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피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 조언을 들어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로 손해보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