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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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이루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고 이후에 다정한 문자를 주고 받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강간죄의 주체
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객체
는
"
사람
"입니다.
(성전환자도 포함)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
에 이르러야 합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간음이란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
을 말합니다.
(결합이 없는 행위는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을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강간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 폐지
로 인하여
피해자의 합의 및 고소취하가 있어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진행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시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을 상대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과 합의금 요구에 놀라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거나 합의를 시도하신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 될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CCTV,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모아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면 결국 둘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대상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 파악, 진술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사유 제출 등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