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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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폭행
상해
판단
위험만 있어도 해당
직접침해가 있어야 함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이사항
합의 시 취하
미수 시 처벌 안됨
전과에 남지 않음
합의가 되어도 처벌
미수도 처벌
전과에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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