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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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단어 인데요.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촉법소년
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뉴스에 단골처럼 나오는 용어입니다.

촉법소년
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범죄의 성질이 변했고, 감추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문제입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변화를 가져야 하는 문제가
촉법소년
입니다.

현재
촉법소년
의 처벌 기준 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
의 범죄
행위를 막으려면 촉법소년의 악용을 제어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촉법소년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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