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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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이란?
헌법과 법률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 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 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일반 사인(
私人)에 비하여 높은
법률상 의무
를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징계절차 없이 법률
에 따라 당연 퇴직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형사처벌로 인한 징계로 파면 되거나 당연퇴직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무원 범죄 중 근래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 이 '
공무원 성범죄
' 입니다.

누구나 여러가지 형사 범죄에 휘말릴 수 있지만 특히 공무원은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2분의 1까지도 가중
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렴과 공익을 위한 책임을 지는 직군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형량의 무거움은 굉장
하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 지게 될까요?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가벼운 생각이 들 수 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직업을 잃거나 혹은 가중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수위가 높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 근무 제한 제도 강화조치를 권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