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처벌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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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
협박죄
'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한 죄
입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협박죄
'는 '
강도죄
'나
'
공갈죄
'와도 구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협박하였을때
에는 '
단순 협박죄
'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
에는 '
존속 협박죄
'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경우
에는 '
특수협박죄
' 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
협박죄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한다고 합니다.

'
단순협박죄
','
존속협박죄
' 및 '
특수협박죄
'의
미수범도 처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
폭력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
으로 '
협박
죄
'를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
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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