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와 '사기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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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건 사진을 보고 구매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배송을 받아보니
사진과 다르거나 전혀 엉뚱한 물건이 와서 당황
해보신 경험 한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
사기죄
' 와 '
사기죄
'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기죄
'
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
사기죄
'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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