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종류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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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영화를 관람하다 보면
여러명이 한명을 때리는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요.
오늘은 '
폭행죄
'의 종류와 '
폭행죄
'
의 처벌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폭행죄
'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
입니다.
1.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
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2.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
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3.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
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4,
폭행치사죄
폭행죄
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 입니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에 의하여 처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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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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