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처벌

#손해배상
#승소
#변호사상담
#상담
#변호사선임
#강간죄
#강간죄처벌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되면,
사람을 묶어놓고 협박 또는 위협하는
장면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
강간죄
'와 '
강간죄의 처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간죄
'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
를 말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미수범도 처벌을 받으며, 13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폭행. 협박을 하고 간음하게 한 때
에는
공동 정범
으로써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람은
준강간
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