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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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
불법 촬영
' 이란?
불법적
으로
찍은 사진
이나
다운로드 한 영상
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
을 하거나
불법촬영 영상
을 다운로드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촬영물인지에 따라 진행 방향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의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은 아니지만 '
불법 촬영물
'인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수 있고,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