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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행위 '풍기문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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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옷을 벗어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바바리맨을 본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
풍기 문란죄
' 입니다

위험한 행위 '풍기문란죄' 관련 이미지 1

풍기문란
의 사전적 정의 는 이렇 습니다.
'
풍속이나 기율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어지럽다
'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규범을 어지럽히는 죄를 말합니다.

공연 음란죄
로도 불리는 풍기 문란죄는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수 있는
곳에서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위의 행위를 많은 이들이 보이는 곳에서 함으로써 흥분감 혹은 자신의 성욕
만족감을 느끼며 타인들에게는 불편함과 수치심을 들게 합니다.

풍기문란죄
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SNS상에서 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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