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당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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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나오는 성범죄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회식자리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
강제 추행
' 입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
강제추행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강제 추행죄
'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인데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298조)
여기서 '
강간죄
'
와 '
강제추행죄
'의 차이는
강간죄(형법297조)
와
강제추행죄
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의해 구분되며
강간죄
의
구성요건
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
입니다. 미수범도 처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But)
강제추행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살해 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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