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알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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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면서

어느 누구라도 쉽사리

즉각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다면,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없는 촬영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A는 여성입니다.

아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와중에 휴대폰으로 촬영을 몇 번 하였습니다.

십 여장을 찍었는데

그 사진으로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A가 그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고 하자

거부를 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사실 성행위 중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동의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상대방 남성에게 접촉하여 동의가 없었던 촬영물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삼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사건 자체를 사전에 합의 성사시켰습니다.

때문에

A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떠한 창피를 당한 일 없이

무사하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고

그 촬영물이 복제되어 인터넷에 돌아 다니지 않도록

변호사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조력을 해주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