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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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구속을 당하면

피의자로서는, 자기 방어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단순하게 인신 구속 상태를 벗어 나는 것에 많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가능한 구속을 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이와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반된 입장의 관계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장을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제도적 취지입니다.

A는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 지,

알 수가 없어서,

누나가 블로그를 통해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나인 A의 말에 따르면,

남동생은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를 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나와 엄마가는 놀라서 경황없이 경찰서에 면회를 갔는데,

면회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제대로 물어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담당 형사님은 사안이 엄중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라고,

위로를 건네고

"피의자가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법원의 판단 단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피의자 접견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만

곧 있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만난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므로 세부적인 사건의 내용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여 판단할 요건이 있은데 불구하고서

A의 구속에 관한 사안은 이런 요건에 비추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