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이스피싱
보험금 사기
중고거래 사기
투자금 사기
부동산 사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인 중 한 명은 겪게 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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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흔하게 발생하는 재산 범죄인 사기죄는
형사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중요한 포인트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망행위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며,
기망을 하였어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적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 모두 포함합니다.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착오에 빠진 것을 알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도 기망행위(소극적)에 해당합니다.

착수시기는 사기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이고 영득죄이므로,
사기는 실제 범행의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사기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당황하여 실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실제 사례로, 부모에게 연락을 하여, 자녀의 이름을 대며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 돈을 빠르게 입금해야 한다며 요구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연락해보니, 자녀는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자녀의 핸드폰을 착발신이 불가한 상태로 만드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사를 대상으로 돈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료비를 명목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입원을 하는 과잉진료의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기의 경우 허위광고, 유튜브, SNS을 통하여 쉬운 수익 창출방법이라며 홀리는 멘트를 하여 투자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금액의 피해는 매우 큽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이 크게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