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문의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관계를 맺은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한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여 돈을 입금한 뒤, 갑자기 아청법 미수로 신고한다며 돈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경우.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여겨,
해당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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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부터 보호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은
19세 미만 사람
으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사안에 대한 법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미성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하고 소지만 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려 시도하는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해당 법규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어도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벌 외에 보안처분이 같이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해외 몇 국가에 비자발급 제한 등
일상 생활에 영향이 생기는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며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