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사생팬'
'스토킹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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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토킹 범죄는 가볍게 처벌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수위는 심해지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모호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턱 없이 부족하였고

마침내 늦게,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2021.10.21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이 넘어선 시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된 스토킹 행위는 공포심과 불안함을 넘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듦으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스토킹 행위

스토킹 행위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정된 내용의 정확한 규정은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
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포함한 내용을 스토킹 행위라 칭하며,

스토킹 범죄

지속적, 반복적
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
라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더 위험한 범죄를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또한 단계별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를 잘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시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