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협의이혼 도장 찍고... 이혼후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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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면 앞 뒤 가릴 것 없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을 고치기가, 무척이나 어렵지만

역시 앞 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리는 없습니다-

A는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보다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서

화가 불같이 났습니다.

배우자의 문자 카톡을 확인해 보니,

불륜관계가 지속되어 온 지도 상당한 시간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자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

좀 잘생긴 편이어서

결혼 전에도 인기가 여자에게 많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바람기를 의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합의이혼을 요구하는 서류를 내밀었는데...

배우자는 선뜻 이혼을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을 낸다.

그런 속담처럼 참을 수 없어서

A는 둘도 말고 이혼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은 A가 하기로 하고 각자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헤어지며 쉽게 남남의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A는 시간이 흘러 가면서 아이의 학교 교육비라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좀 답답한 심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상 홧김에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 막막해서

권우상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고

다시 사무실에 찾아와서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홧김에 이혼은 빨리 했는데,

위자료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등에 사후 대책이 없어 막막하시겠어요"

라며 위안을 건네 주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사후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것이지요"

라면서, 명확한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쌍방간에, 우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추후에 다시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쌍방간에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들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보다는

쉽고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형태의 이혼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쌍방간에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혼할 때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각각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혼인 파탄을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청구권 기간을 따져 보니,

충분히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방법을 따져보니 A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주장을 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금 A를 위해 위자료 등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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