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혐의 - 강간 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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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세,남,피해자)는, 모텔에서 여자애들과 어울려 술을 먹다가 사건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저녘 8시부터 만나서 피씨방 가고 밥 먹고 술 먹고 다 하다가 B(20세,여)와 성관계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그 뒤에 B가 A를 고소함으로써 강간 사건이 되었는데 긴 시간이 흘러 결국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었습니다.

A의 국선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에서 큰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A가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빨리 B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A는 B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 경우에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를 알고 싶으며 또한 A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합의를 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밝히면서 권우상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싸움이 되는 지경이 된다"

라고, 첫머리에 밝혀 설명을 하면서

"1심 재판이 불구속으로 시작되었다면 강간으로 당장은 구속되지 않는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이 되고 무죄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강간죄가 유죄가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실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이 가능한 범죄인지를 잘 판단해서 합의 진행 여부를 결정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에 피고인 A는 권우상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이후에 국선변호인 대신에 사건 전체를 의뢰하고 위임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음주 후 모텔로 가서 추가 음주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여성이 강간행위 성폭행행위로 고소를 한 사건임을 파악하고, 당시에 모텔 주위의 CCTV를 확보하고 자리에 함께한 목격자 진술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방어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사건의 전과 후에 보인 A와 B의 행동, 거짓말 탐지기 결과등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이 형사 사건은 무죄가 인정되고 A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합의없이 종국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