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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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세,가해자)는 2019년 경 큰 실수를 저질렀던 일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고통을 겪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마치고 소규모로 모이는 인터넷 모임에서 정모를 하였는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먹고서 2차로 노래방을 다 같이 가서 다시 술을 먹던 도중에 옆에 있던 여성분 B가 A에게 스킨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먹은 상태라 B가 A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A는 거듭하여 강하게 키스를 하였고 나중에는 B의 성기에 손을 넣기도 했습니다.

B는 처음 한 두번은 거절하다가 그 후 성기를 만지는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진 않았고 함께 노래방을 나온 이후에 모텔에 갔었는데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에 A는 술을 먹고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B에게 연락은 하고 사과를 하였는데 B는 묵묵부답으로 사과를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B와 친한 일행중 한 명인 친구 C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B는 A에 대해 유사강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사강간행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등의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것이면 족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면 족합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2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데 강간죄 못지않은 강한 처벌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계속하여 수사와 처벌 과정은 중단없이 이어 지고 CCTV 등의 현장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형편이 대부분이어서 가령 피해여성의 구체적이며 일관적인 진술만 있으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처벌까지 되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성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은 경우와 같은 기습적인 유사강간행위 역시 폭행을 동반한 것으로 해석하여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만약 여성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라면 유사강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여성에게 사과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처벌의사를 밝힌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무죄 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주장을 할 경우,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기에 더욱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론지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설사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 가는 것은 그 목적이 사과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 역시도 가령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며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어느쪽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실제로도 성범죄의 경우에 변호사가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하여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합의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님이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고 만일 상대방이 당장은 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변호사님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범행에 대한 사과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한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