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벌금형? 기소유예 되다! | 권우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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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피해자)는, B(속칭, 친한 술친구)에게서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괴롭게 지낼 바에는 채팅앱에 있는 전화번호에라도 연락해 봐라. 대게 돈을 주면 조건으로 만남을 시켜 주는 채팅앱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믿고 해보고 싶어 졌습니다.

그래서, 채팅 앱에서 C(15살, 속칭 성 매매녀)를 만나서 "23살이다"라고 듣고서 곧 사귀게 되었습니다.

< A(속칭, 피해자), B(속칭,친한 술친구)가, 권우상 변호인을 찾게 된 요지 >

A(속칭, 피해자)는, B(속칭, 친한 술친구)는, C(15살, 162-48, 속칭 성 매매녀) 와 D(15살, 속칭 성매매녀)와 각각 짝을 지어 각 방으로 모텔로 들어 가서 불을 끈채로 수 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D가 잠깐 C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각 방으로 들이 닥쳐서 A,B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서 조사했습니다.

A,B가 조건만남을 할 때에는 여자가 "23살이다"라고 소개를 들었지만 경찰관에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B(속칭, 친한 술친구)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며칠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500만원을 처분받았습니다.

A(속칭, 피해자)는, B가 자신보다 먼저 검찰에 송치되면서 벌금5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처분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뢰관계가 있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후일담

성매매를 하면 그 자체로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닌 18세 이상의 성인과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소위, 아청법으로 줄입니다)이 적용되어 특별하게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B(속칭, 친한 술친구)가 D의 외모상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분명히 있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C 또는 D에게 속아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아청법을 적용한 것은 과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C 및 D는 아청법상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할 고의는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선임 이익이 있는 지점은 역할의 분리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다보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양형상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방어가 가능한 포인트마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항변하는 변호인.

두사람간의 역할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A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우상 변호사는 검찰에 "A는 일반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백하여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한 점"을 근거로 하는 면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권우상 변호사는 B에 관하여 사법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C 및 D는 채팅앱에 "23살이다"라고 소개한 점` 모텔종업원에게 당시 상황을 보고 들은 진술서를 확보한 점`등을 통해 B가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고 A는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B(속칭, 친한 술친구)는 사법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검찰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판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해하여 참고인신분에서 가해자로 판단받은 사람은 반드시 법령상 검찰이 전과기록을 따라 남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위 실례처럼 가해자로 잘못 판단되어 유죄라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으면, 검찰이 한 벌금형에 관한 약식명령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을 할 이익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정식재판청구라는, 불복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의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라"는 전과기록이 남는 불이익함 대신에 가벼운 벌금형으로써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우상 변호사는 A가 재판에 출석하여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낭비를 당할 것을 예상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여 미리 행동하여 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