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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피해녀)은, "모년 모일에 B(폭력남)에게 갑작스럽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C(베프녀)에게 말을 털어 놓았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C(베프녀)는 화가 나서, B(폭력남)을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A(피해녀)는 성폭력을 당하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B(폭력남)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 를 몰라서 주저주저하는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성폭력에 대하여 그리고 강간이란?

성폭력이란,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1)강간 2)강제추행 3)미성년자간음
4)공연음란 5)음화반포 6)음행매개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결과에 이른 사실이 없더라도 7)성적인 폭력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이란, 일반적으로 (1)성희롱 (2)성추행 (3)성폭행 등 성적인 폭력에 관한 모두를 광의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3)성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폭행,협박)적인 성관계로써 형법상의 강간을 말합니다.

참고삼아, 형법상의 강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2)성추행이란, 일반적으로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폭행,협박)적인 방식으로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신체접촉으로써 한 경우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참고삼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유기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피해녀)에 대하여는 경찰에 고소할 권리가 있지만 C(베프녀)에 대하여는 경찰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까지 참여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가 약30일 이후에는 화상이 없어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게 이 CCTV를 증거보전하여 빨리 확보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B(폭력남)은 강력하게 진술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앞에서 스스로 자백을 하였습니다.

또, 검사님이 사건을 송치받는 단계에서 피해에 관한 지급명령을 함께 A(피해녀)에게 알려주었고, 피해보상에 관한 민사손해배상 역시도 B(폭력남)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고 계속중에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처럼 형사 고소사건을 맡는 과정에서 조서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 이는 수사를 받을 피의자가 결국 원만하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않될만큼 고소인에게 유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경찰서)에서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면서 수사기관(경찰서)에 고소를 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 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사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라도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결국 뒤집을 수 없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