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및 음란행위(공연한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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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공연남)은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 내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라면서, 신고를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우연히 근방에서 운동을 하던 시민의 신고에 의하여 현행범이 되어 기소가 되었으며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행위에 대하여

위 A(속칭,공연남)처럼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연성있는 음란행위를 '공연음란행위'라고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에 참여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가 화상을 알 수 있을 뿐 음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하여 A가 강력하게 진술한 부분을 판사님이 알아채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이해

최근들어, 수사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수밀집지역 다세대주택 빌라 등 주택가에 대한 공공환경의 안전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 야간을 불문하고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등을 자주 다니는 사방이 공개된 장소이고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많은 장소같은 경우에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여 발급하지 않는 관례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처럼 조서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 이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결국 원만하게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무죄를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조사를 유리하게 받고저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면서 수사기관(경찰서)에 진술을 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 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사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조사를 당할 때에 전문 수사인력의 숙련된 수사기법과 압력으로 인해 자칫 작은 것으로도 큰 멘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결국 뒤집을 수 없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