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또한 수사기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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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관우실장)은 성매매를 광고하는 자이고, 성매매를 위하여 한 팀을 이루어 B(속칭, 여포실장) C(속칭, 미스강) D(속칭, 미스리)는 동업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E(속칭, 성맥스)는 A가 휴대폰 어플로 접속하여 "뽀짝(여,27세)"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하자마자 성관계시 조건을 게시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A가 휴대폰 어플로 접속하여 "뽀짝(여,27세)"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하면서 성관계시 조건을 게시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성매매 알선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C(속칭, 미스강)은, 성매수남 E(속칭, 성맥스)로부터 현금으로 16만원씩을 받고
각 2회씩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이 특별법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형법조문이 아닌 특별법 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근거로 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C(속칭, 미스강)의 차량을 지나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관이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수색하여 인지된 사건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 B C 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에 참여하는 한편, D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신분을 전환하게 만들어 양형을 참착할 수 있는 변호를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실형으로써 구형되면서 선고될 것을 집행유예로 판사님이 판단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성매수남 E(속칭, 성맥스)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범인으로써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하여 E가 모순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판사님이 알아채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매매행위의 수사기법에 대하여

최근들어, 수사기관은 성매매행위를 단속하고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행위를 광고하는 내용을 보고 이를 따라 찾아온 손님인 척 가장합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여 발급하지 않는 관례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처럼 수사기관(경찰서)에 출석하여 입회한 후 조서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 이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단계로 발전하지 않고도 원만하게 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나머지 공범들도 전부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 6개월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써 힘든 재판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거나, 이른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조사를 유리하게 받고저 할 때에는 변호사님과 처음부터 상의하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상담하여 진술을 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 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사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법적인 제도를 몰라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려는 때에 특별한 수사기법과 압력이 많아 자칫 작은 것으로도 큰 멘붕이 올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하여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가 퍽 있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